법령 국유재산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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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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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공명 1 영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규봉 1 김갑수 1 노영보 1 유재방 1 이광민 1 계창업 1 이종일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1. 선고 2018누69082 판결
  [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][미간행]
 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민법

2013년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7099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2.5.1.(919),1280]
   토지인도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법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11 판결
  [공유물분할등][집30(4)민,151;공1983.3.1.(699)336]
   공유물분할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

1974년

7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558, 15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,220;공1974.10.1.(497) 80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

1971년

8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4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65년

9. 대법원 1965. 10. 19. 선고 65누83 판결
  [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][집13(2)행,023]
  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
   개간촉진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9년

10. 서울고법 4292. 3. 13.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0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